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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례/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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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3
[공정위 심결례] 미이용 플랫폼에 대한 계속가맹금 부과 계약조항 설정(2024가조1186 - 케이엠솔루션(주)) 첨부파일
관리자 2026.08.04 15
22
[공정위 심결례] 계약 종료 후 2년 경업금지의무 설정(2024서가0215 - (주)위드맘케어) 첨부파일
관리자 2026.07.28 29
21
[공정위 심결례] POS·키오스크·DID 거래상대방 강제(2025가조1490 – ㈜핫시즈너) 첨부파일
관리자 2026.07.28 23
20
[공정위 심결례] 부당한 계약해지 및 배달앱 판매가격 구속(2021서가0838 - (주)비에이치씨) 첨부파일
관리자 2026.07.23 30
19
[공정위 심결례] 영업지역 변경 거부에 따른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2019부사0560 – (주)명품정항우케익) 첨부파일
관리자 2026.07.23 33
18
[공정위 심결례] 계열 브랜드 중복출점에 의한 영업지역 침해 및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2023서가1265 – (주)약손명가) 첨부파일
관리자 2026.07.23 28
17
[공정위 심결례] E쿠폰 취급 강제·가맹점단체 활동 이유 부당 계약해지(2019가조1126 - ㈜비에이치씨) 첨부파일
관리자 2026.07.22 26
16
[공정위 심결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단순 명의변경 가맹금 수취(2021가조1286 -(주)이마트24) 첨부파일
관리자 2026.07.22 29
15
[공정위 심결례] 위생품목 구입강제·점포환경개선비용 미부담(2022가조1467 - 한국파파존스(주)) 첨부파일
관리자 2026.07.22 26
14
[공정위 심결례] 신메뉴 초도물량 구입강제·예상매출액 허위과장 정보제공 (2023가조0826 - (주)다름플러스) 첨부파일
관리자 2026.07.2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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