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비교표 (법률-시행령)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2단비교표)「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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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63호, 2018. 12. 11., 일부개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21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識)"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사업자"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맹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 21.> 1. 가맹사업 진흥의 기본방향 2.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의 부문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4. 19., 2017. 7. 2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삭제 <2016. 4. 19.>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연구기관,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3. 3. 23., 2016. 4. 1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2. 자금지원 등 관련 부처별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마다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삭제 <2016. 4. 19.>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마다 11월 말일까지 확정한다. <개정 2016. 4. 19.>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30.> 1. 가맹사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가맹사업의 물류 및 정보화 환경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과 관련된 기술 현황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5. 가맹사업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행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1. 정기조사: 가맹사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조 삭제 <2009. 3. 18.>
제9조(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재료ㆍ부재료 및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을 위한 공동물류시설의 확충 2. 가맹사업 현황 및 물류시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정부는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기술개발사업 등) ①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의 개발 2. 영업표지의 디자인 개발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8. 12. 11.> 1. 가맹사업의 상품ㆍ영업표지에 대한 기술적 보호 2. 가맹사업의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3.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4.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ㆍ홍보ㆍ컨설팅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8. 12. 11.]
제13조(창업 지원)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을 창업하려는 자(이하 "가맹사업창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가맹사업창업자에게 창업 및 가맹사업의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가맹사업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가맹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맹사업자에게 기술ㆍ판로 및 진출 업종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가맹사업자에게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가맹사업 진흥활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2. 창업박람회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 전시회의 개최 3. 그 밖에 가맹사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제16조(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가맹사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 해외 가맹사업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 가맹본부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창업자의 가맹사업 창업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2. 중소기업자가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환경 조성 및 시설 개선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라 한다)와 이에 속한 가맹점사업자의 정보화, 기술개발 4.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자금의 지원) 법 제1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2.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본조신설 2019. 4. 30.]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27., 2018. 12. 11.> 1. 제9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에 관한 업무 2. 제10조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3. 제12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활동에 관한 업무 5. 제16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업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5., 2013. 3. 23., 2016. 4. 19.>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3.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4. 19.>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위탁할 업무와 관련되는 실적 등이 우수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