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자료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 및 적용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령

주요 질의응답

2021. 10.

공   정   위

가맹거래과

	목 차

< Ⅰ. 직영점 운영 의무 관련 >

1. 직영점이란 무엇인지	1

2. 이·미용실, 안경점 등 직영점 판단 기준	2

3. 직영점 현황 기재 없이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 여부	3

4. 직영점 운영 경험 없이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 여부	4

5.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직영점 현황	5

6. 기존 등록 정보공개서는 직영점 현황을 언제부터 기재	6

7. 정보공개서 등록 시 점포를 임원이 운영하는 경우	7

8. 과거 임원이 운영한 기간 합산 기준	8

9. 타인이 운영하던 점포를 가맹본부가 인수한 경우	9

10. 직영점 점포명과 정보공개서 상 영업표지가 다른 경우	10

11. 직영점 운영 의무 면제 관련 같은 업종 기준	11

12. 직영점 운영 의무 면제 관련 허가/면허 등 기준	12

< Ⅱ. 소규모가맹본부 법 적용 확대 관련 >

1. 소규모가맹본부 해당 여부	13

2. 소규모가맹본부에 추가로 적용되는 의무	14

3. 정보공개서 등록 시점	15

4.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	15

5. 가맹금 예치 시점	16

< Ⅲ. 온라인 판매 및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 관련 >

1.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온라인 판매 관련 사항	17

2.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관련 사항	18

3. 온라인 판매 및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관련 사항을 언제부터 기재	19

Ⅰ. 직영점 운영 의무 관련

1	직영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 직영점이란, “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의미합니다.

ㅇ 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점포의 명의, △해당 점포의 소득 및 지출을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영점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 < 상황별 예시 >
① 가맹본부(개인)와 점포의 명의가 같은 경우 : 일반적으로 직영점 해당
② 가맹본부(법인)와 점포의 명의가 같은 경우 : 일반적으로 직영점 해당
③ 가맹본부(법인)와 점포의 명의가 다를 경우 (예: 이·미용실, 안경점 등)

→ 해당 점포의 소득 및 지출을 가맹본부가 관리 : 직영점 해당
→ 해당 점포의 소득 및 지출을 가맹본부가 미관리 : 직영점 미해당

【개정 가맹사업법】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이·미용실, 안경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법인 명의로는 직영점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직영점 판단 기준은?

□ 가맹본부(법인일 경우)와 점포 명의가 다르더라도, 해당 점포의 수익 및 지출을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점포는 가맹본부의 직영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이·미용실, 안경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맹본부(법인) 명의로는 점포 운영이 불가능하여, 가맹본부 대표 등 개인의 명의로 점포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가맹본부(법인)가 점포의 수익 및 지출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포는 가맹본부의 직영점에 해당합니다.

3	2021년 11월 19일 이전까지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지 않아도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한지?

□ 네, 가능합니다.

ㅇ 2021년 11월 19일에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ㅇ 단, 개정 가맹사업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0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4	2021년 11월 19일 이전까지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한지?

□ 네, 가능합니다.

ㅇ 2021년 11월 19일에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ㅇ 단, 2021년 11월 19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시려는 경우, 2021년 11월 19일 이전까지 그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	2021년 11월 19일부터 정보공개서에 어떠한 직영점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신규 등록이 가능한지?

□ 크게 아래 3가지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①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 명칭 및 소재지

②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③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보다 상세한 정보공개서 작성 방법 및 작성 예시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021.11.19. 시행 예정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10. 다음 각 목의 직영점 운영 현황

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각 직영점의 영업개시일부터 바로 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하여 총 직영점의 수로 나눈 기간을 말한다)

다.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연간 평균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말한다)

6	2021년 11월 19일 이전에 이미 등록한 정보공개서에는 직영점 관련 정보를 언제 기재하면 되는지?

□ 2021년 11월 19일부터, 정보공개서를 최초로 변경등록(수시, 정기 모두 포함)할 때에 직영점 관련 정보를 함께 기재하여 변경등록 하여야 합니다.

ㅇ 변경등록 시 직영점이 없는 경우에는 직영점이 없다는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0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7	정보공개서 등록 시 점포를 임원이 운영하고 있어도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ㅇ 정보공개서 등록 시에는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참고로 이·미용실, 안경점 등과 같이 가맹본부(법인)와 점포의 명의가 다르더라도, 가맹본부가 해당 점포의 수익 및 지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점포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기 전, 임원이 점포를 운영한 기간은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 ①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기 전에, ②가맹본부의 임원인 자가 점포를 운영하였고, ③점포를 운영한 자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가맹본부의 임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021.11.19. 시행 예정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보는 임원의 직영점 운영기간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당시 해당 가맹본부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임원이 직영점을 운영한 모든 기간으로 한다.

9	타인이 운영하던 점포를 가맹본부가 인수한 경우, 타인이 운영했던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ㅇ 다만,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기 전에 타인의 점포를 인수한 후 가맹본부의 임원(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임원인 경우)이 일정 기간 해당 점포를 운영했다면, 해당 기간은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021.11.19. 시행 예정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보는 임원의 직영점 운영기간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당시 해당 가맹본부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임원이 직영점을 운영한 모든 기간으로 한다.

10	1년 동안 운영하던 직영점 점포명과 정보공개서 상 영업표지(브랜드)가 달라도 괜찮은지?

□ 기본적으로 직영점과 정보공개서 상 영업표지는 동일해야 합니다.

ㅇ 다만, 가맹본부가 앞으로 운영하려는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의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예정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021.11.19. 시행 예정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②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11	직영점 운영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같은 업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 현행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는 업종 대분류*를 기준으로 ‘같은 업종’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 한식, 분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치킨, 피자, 커피, 음료(커피 외), 아이스크림/빙수,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주점, 기타 외식
편의점, 의류·패션, 화장품, 농수산물, 건강식품, 종합소매점, 기타 도소매
교육(교과), 교육(외국어), 기타 교육, 유아 관련(교육 외), 스포츠 관련, 이미용, 자동차 관련, PC방, 부동산 중개, 임대, 숙박, 오락, 배달, 안경, 세탁, 이사, 운송, 반려동물 관련, 약국, 인력파견, 기타 서비스

** 기타 외국식, 기타 외식, 기타 도소매, 기타 서비스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종류, 구체적인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업종 여부를 판단할 예정

【개정 가맹사업법】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021.11.19. 시행 예정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②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12	직영점 운영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은 경우’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ㅇ 예를 들어, 택시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가맹사업의 운영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해당 업종의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자격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해 허가·면허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예시) 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상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 등

【개정 가맹사업법】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021.11.19. 시행 예정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②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등록 등을 한 경우

Ⅱ. 소규모가맹본부 법 적용 확대 관련

1	소규모가맹본부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가맹본부에 해당합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 매출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만, ②번에 해당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음)

2	2021년 11월 19일부터 소규모가맹본부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 아래와 같은 사항이 2021년 11월 19일부터 새롭게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적용됩니다.

※ 보다 상세한 의무 내용은 아래의 개정 가맹사업법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조문	주요 내용
제6조의2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6조의3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제6조의4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제7조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제6조의5	가맹금을 금융회사 등 예치기관에 예치
제10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시 등의 가맹금 반환
제15조의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시 가맹금 예치 면제

【개정 가맹사업법】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소규모가맹본부는 언제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하는지?

□ 소규모가맹본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6개월 이내, 즉 2022년 5월 19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소규모가맹본부는 언제부터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지?

□ 소규모가맹본부는 2022년 5월 19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한 후,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최초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때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에 관한 적용례) ②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부칙 제4조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최초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때부터 적용한다.

5	소규모가맹본부는 언제부터 가맹금을 예치해야 하는지?

□ 소규모가맹본부가 2021년 11월 19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가맹계약 시부터 가맹금을 금융회사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소규모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6조의5에 따른 가맹금 예치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Ⅲ. 온라인 판매 및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 관련

1	2021년 11월 19일부터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해 어떠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지?

□ 크게 아래 2가지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① 바로 전 사업연도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매출액 비중

②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국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 비중

※ 보다 상세한 정보공개서 작성 방법 및 작성 예시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021.11.19. 시행 예정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나.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연간 국내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말한다)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매출액 비중. 이 경우 온라인 매출액 비중은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 매출액과 다른 자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매출액으로,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은 가맹점 매출액과 그 밖의 오프라인 매출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는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2	2021년 11월 19일부터 정보공개서에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에 관해 어떠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지?

□ 최근 3년 동안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현행) 공정위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
(개정) 공정위 및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021.11.19. 시행 예정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

3	언제부터 온라인 판매 및 시·도지사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

□ 2021년 11월 19일부터, 최초로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수시, 정기 모두 포함)하는 경우부터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및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021.11.19. 시행 예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략)

제2조(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및 변경 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가목, 같은 표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