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21년 4월 30일(금) 배포		유통정책관 가맹거래과
	수신 즉시 보도 가능		담당과장: 전성복(044-200-4932)
			담당: 강대준 사무관(044-200-4934)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후에 가맹점 모집해야 -

■ 약 26만 가맹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성일종 의원안 및 우원식 의원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 의결

■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ㅇ (직영점 운영)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하여야 한다.

* 가맹본부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여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 이미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또한 직영점 운영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ㅇ (소규모가맹본부 법 적용 확대)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그간 적용이 배제됐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가 새롭게 적용된다.

■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가맹금 피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가맹점주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안 제2조, 제6조의3제1항)

□ 개정안은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가맹본부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여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 이미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ㅇ 그간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한 사업방식의 검증 없이도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음에 따라,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ㅇ 한편, 사실상 사업방식이 이미 검증되어 직영점 운영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보다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 (예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별도의 면허, 자격 등을 취득한 경우 등

- 직영점 운영의 취지는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가맹사업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개정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직영점 운영기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나. 소규모가맹본부 법 적용 확대(안 제3조제2항)

□ 개정안은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

* (가맹사업법 제3조) ①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②가맹본부 연간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단 가맹점 5개 이상 제외)인 경우

ㅇ 이는 소규모가맹본부일수록 시장에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 효과 >

□ 오늘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ㅇ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을 검증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소규모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음으로써 합리적 창업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가맹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붙임 > 가맹사업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 붙임 > 가맹사업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10.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배제) ① (생 략)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1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6조의5에 따른 가맹금 예치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부칙 제4조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최초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0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